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(문단 편집) === 강제적인 심의 집행 ===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의 문제이므로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될 문제지만, 이번 논란이 이슈화된 것은 게임위가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강제적인 심의 집행을 한 것에 있다. 2004년의 [[바다이야기]]로 인해 도박잡겠다고 만들어진 법안이 정작 초등학생들의 플래시 게임 습작들을 노리게 되었는데, 이를 [[관료주의]]와 행정편의주의로 대안이나 입법 및 법개정과 같은 유순한 행정조치 없이 바로 법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.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저 법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기에 법대로 집행한 것이고 "[[구라|아무런 문제가 없다]]"는 주장이 있으나, 행정처리에서는 법대로 하기 전에 [[융통성]]있게 처리할 수 있다. 물론 게임위는 심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다는 건 [[직무유기]]이다. 그러나 비영리적이고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초등학생들의 터전에까지 사정없이 법적 대응[* 공문에서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억압의지를 내비치고 있다.]을 시도하는 등 [[탁상공론|수동적인 법적집행만을 고수]]했다는 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.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게임위가 직무유기를 했어야 됐다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서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. 정치권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나오는 김성회, [[유재일]]의 [[썰]]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관련 민원이 폭주를 했다고 한다. 즉,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멈출 기세가 안보이자 탄력성 없이 원칙적용을 해버렸다는 것이다.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에서 더 확장해서 정부의 책임까지 거론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